본문 바로가기

한국의 정치(Korea politics)

(4)
윤석열 정부, 2023년 아파트 분양 제도의 이해 총정리!!, feat. 뉴홈 윤석열 정부, 2023년 아파트 분양 제도의 이해 총정리!!, feat. 뉴홈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란? 1.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
인천 유정복시장의 도시재생 정책 "제물포르네상스사업", 뉴홍콩시티? 인천 유정복시장의 도시재생 정책 "제물포르네상스사업", 뉴홍콩시티? ○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이란?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은 민선8기 인천 유정복시장의 대표적인 원도심 재개발 정책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인천의 중,동구 원도심 지역과 내항(옛 제물포)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켜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주요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 1. 주요사업 내용_4대 전략(4 Renaissance) 1) 원도심 R :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구축으로 재창조 2) 문화관광 R :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다양화 3) 산업경제 R : 원도심을 개편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4) 내항개발 R : 재개발 사업 주도 및 앵커시설 등 조기 추진 내항 앵커시설(..
서울 오세훈시장의 재개발 정책 "신속통합기획" 서울 오세훈시장의 재개발 정책 "신속통합기획" ○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제38대 서울 오세훈시장의 대표적인 도시 재개발 정책으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재개발사업의 단점(규제와 절차가 길다)을 보완하여,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신속통합기획 장점!! 1. 더 유연한 계획 기준 인센티브 1)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가능! 2)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을 허용하며,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대안을 마련! 3)공공시설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
대한민국 서울,인천,경기도 시장, 누가 제일 잘 나가? 대한민국 서울,인천,경기도 시장, 누가 제일 잘 나가? ○한국의 정치 미세스트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요 정치인과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 글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서울, 인천,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개와 공약을 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시장(오세훈) 주요 공약(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시장(유정복) 주요 공약(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지사(김동연) 주요 공약(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