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의 정치(Korea politics)/정치인과 정책

서울 오세훈시장의 재개발 정책 "신속통합기획"

서울 오세훈시장의 재개발 정책 "신속통합기획"

○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제38대 서울 오세훈시장의 대표적인 도시 재개발 정책으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재개발사업의 단점(규제와 절차가 길다)을 보완하여,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설명자료(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 신속통합기획 장점!!

1. 더 유연한 계획 기준 인센티브

1)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가능!

2)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을 허용하며,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대안을 마련!

3)공공시설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측가능한 공공시설을 계획!

 더 유연한 계획 기준 인센티브 내용(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2.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1)개별 심의 절차를 통합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를 적극 운영해 더 빠르게 결정!

2)도시, 건축, 교통, 환경 관련 각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

3)위의 내용을 통해 기존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 걸린다고 하면 2.6개월로 단축 가능!

신속통합기획 사업 단축 내용(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내용(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3. 더 혁신적 디자인 지원 인센티브

1)서울시 지원으로 다섯 가지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적용해, 서울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향상!

더 혁신적 디자인 지원 인센티브내용(출처 : 서울시홈페이지)

○ 신속통합기획 선정 부지

현재는 1,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지가 아래 그림처럼 총 46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자세한 후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문

*1차 공모 : 신청기간 2021.9.23(목)~10.29(금) / 후보지선정발표 2021.12.28(화)

연번 자치구명 구역명 (가칭) 면적 (㎡) 자치구 담당부서
1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56 일대 84,354 종로구 도시개발과
2148-2683
2 용산구 청파2구역 83,788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65
3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18,749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6571
4 동대문구 청량리 19 일대 27,98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2127-4671
5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58,540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2094-6893
6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79,756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241-2782
7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12,124 강북구 주거정비과
901-2553
8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10,619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2091-3414
9 노원구 상계5동 일대 192,670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2116-3918
10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13,004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351-7473
11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71,860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3140-8061
12 마포구 공덕동 A 82,320 마포구 주택상생과
3153-9315
13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115,699 양천구 도시계획과
2620-3514
14 강서구 방화2구역(재촉) 34,906 강서구 도시재생과
2600-6747
15 구로구 가리봉2구역 37,672 구로구 도시개발과
860-2962
16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38,859 금천구 주거정비과
2627-1808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299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2670-3531
18 동작구 상도14구역 50,142 동작구 도시정비1과
820-1386
19 관악구 신림7구역 75,600 관악구 주택과
879-6303
20 송파구 마천5구역(재촉) 106,101 송파구 주택사업과
2147-2897
21 강동구 천호A1-2구역 30,154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3425-5993
합계 1,256,197 예상세대수 2만7천호 (임대 5,808세대)

*2차 공모 : 시청기간 2022.8.29(월)~10.27(목) / 후보지선정발표 2022.12.29(목)

연번 자치구명 구역명 (가칭) 면적 (㎡) 자치구 담당부서
1 종로구 창신동 23-606일대 133,845 종로구 도시개발과
2148-2682
2 종로구 창신동 629일대 81,370 종로구 도시개발과
2148-2682
3 용산구 서계동 33일대 112,599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62
4 성동구 사근동 293일대 28,465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6564
5 광진구 자양4동 57-90일대 139,130 광진구 주거사업과
450-9703
6 동대문구 용두동 39-361일대 24,957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2127-4666
7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일대(재촉) 102,735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2127-4579
8 중랑구 망우동 461일대 45,598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2094-6893
9 성북구 종암동 3-10일대 25,351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241-2842
10 성북구 석관동 62-1일대 62,086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241-2843
11 강북구 번동 441-3일대 32,877 강북구 주거정비과
901-2556
12 강북구 미아동 791-2882일대 140,696 강북구 주거정비과
901-2555
13 도봉구 방학1동 685일대 72,533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2091-3413
14 은평구 신사동 237일대 49,822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351-7472
15 은평구 신사동 200일대 67,946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351-7472
16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일대 76,569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3140-8098
17 양천구 목2동 232일대 21,161 양천구 도시계획과
2620-3511
18 구로구 고척동 253일대 62,239 구로구 도시개발과
860-2567
19 구로구 가리봉동 115일대 90,875 구로구 도시개발과
860-2534
20 금천구 시흥동 871일대 79,341 금천구 주거정비과
2627-1807
21 영등포구 대림동 855-1일대 42,505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2670-3531
22 동작구 사당동 288일대 26,177 동작구 도시정비1과
820-9265
23 동작구 상도동 279일대 126,218 동작구 도시정비1과
820-9265
24 관악구 신림동 412일대 160,392 관악구 주택과
879-6304
25 송파구 마천동 183일대(재촉) 79,069 송파구 주택사업과
2147-2897
합계 1,884,556 예상세대수 3만5천호